안녕하세요~
현재 4050 세대에 있는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령 부모님을 모시는 중간 세대로
금전적인 부양에 대한 부담은 물론, 신체적으로 케어를 해야하는 또는 해야할 가능성이 높기에
신체 심리적으로도 높은 부담을 안고 사는 세대입니다. ㅠ
저 또한 그렇고요. 부모님께서 노쇠하여 서서히 신체활동이 더딘 것은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지만,
치매와 같은 병은 정말 상상조차 힘든 집안 모두의 부담과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현실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가정에 희망이 될 노인 부양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께요.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제도의 목적과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에 도입되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요 구성 요소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및 의사 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 등급 분류: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까지, 인지지원등급 포함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수급자가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아무래도, 부모님을 시설에서 안전하게 케어하는지 걱정이되기에 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받는다면 너무 좋겠죠?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24시간 돌봄 제공
- 특별현금급여: 가족 요양 등 특정 조건에서 현금으로 지급
시설요양급여와 재가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3) 본인부담금 및 감경제도
- 본인부담금: 급여 종류에 따라 15%~20%
- 감경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경 또는 면제
4)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및 감독
- 기관 등록 및 평가: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을 유지합니다.
- 부당청구 방지: 부당청구 및 비리 예방을 위해 신고 포상제도 운영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신분증, 의사 소견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추가로 참고하시고, 실제 국가 지원금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후기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