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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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10개 정도의 포스팅을 통해서

우리가 은퇴 후 준비해야하는 제2의 직장, 또는 부모님과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로의 시니어 산업에 대해서

특히 재가(방문)요양 시장에 대해서 쭉 공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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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저도 보험사를 통해 요양보험을 가입할까? 라는 고민으로 (국가의 지원은 사실 초 고령화 시대에... 저희 세대까지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까지 지원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늘 존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물론 이미 시니어산업에 있어서는 20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예시를 기반으로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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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심층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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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도입 배경과 고령화 속도 차이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 보다 20여년 먼저 고령화에 대한 현실에 봉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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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대응 차이

일본: "고령자를 위한 복지" → "고령자와 함께 하는 사회"로 패러다임 전환

한국: 아직 재가복지 보다 시설 중심 구조 유지 (시설 수용률 일본 4.2% vs 한국 1.8%). 하지만, 중증 노인이 아닌 이상 시설보다 집에서 요양을 누리는 것이 실제 대상자들에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중증이 아니라면 국가 보조도 쉽지 않습니다.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2. 핵심 제도 차이점

일본의 개호보험과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교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국가 던 지자체의 공적재원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은, 본인 부담율 자체도 매우 적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3. 차이점의 구체적 사례

(1) 경증 노인 포용 여부: 일본은 경증 노인들도 포함한다는 매우 질 높은 시스템을 보유합니다.

일본: 요지원자 등급 도입 (치매 초기 단계, 낙상 위험군 등). 전체 수급자 중 35%가 경증자.

한국: 2023년 기준 수급자 85%가 중증 등급(3~5등급). 경증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재정 안정성 메커니즘

일본: 보험료 = 40~64세 근로자 월급여액 1.8% (평균 6,000엔/월), 지역 간 재정조정 시스템 운영 (부유 지역 → 빈곤 지역 재원 이전)

한국: 월 평균 보험료 11,370원(2024),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서울 8,000원 vs 전남 14,500원)

(3) 디지털 기술 접목

일본: 2023년 개호로봇 보급률 15%, AI 케어 플랫폼 도입률 42%. 후쿠오카시 "Smart Care Map"으로 서비스 공급망 최적화

한국: 서울시 2024년 시범사업 중, 전국 적용률 3% 미만, 스마트워치 기반 낙상 감지 시스템 등 제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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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일본 모델에서 배워야 할 3가지

예방 케어 시스템 확대: 도쿄의 "개호예방 프로그램" 사례에서 본다면, 65세 이상 인구 10%가 참여, 요양 필요 발생률 27% 감소.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연계한 맞춤형 운동·인지재활 서비스 도입한다면 미래에 있을 엄청난 재원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청년 세대 통합 정책: 청년에게는 마음의 안정과, 배움을. 그리고 노인에게는 삶의 지원/돌봄을 받는 이러한 선순환 구로조 좋겠습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세대 통합 시니어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다고 합니다.

교토시 "세대 공생 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주거 제공 대가로 주간 돌봄 서비스 지원

한국 적용 가능성: 서울 강남구 "실버-밀레니얼 하우스" 시범 프로젝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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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느낀건,

이미 우리 나라도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현실로 닥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하는 숙제의 단계에 왔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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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여년을 통해 경험한 좋은 선배 국가가 있기에

빠르게 국민 스스로 준비 할 수 있는 제도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이 타 국가 노인들에 비해 빈곤층이 많다는 사실은, 정말 슬픈 사실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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